문서보기 - 조심 2017중3321, 2017. 11. 2.
문서번호 조심 2017중3321, 2017. 11. 2.
양도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적은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7. 1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