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지0665, 2017. 10. 30.
문서번호 조심 2017지0665, 2017. 10. 30.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잔금지급일이 아닌 분양대금 정산일이므로 무신고가산세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17. 10.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