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지0016, 2017. 10. 30.
문서번호 조심 2017지0016, 2017. 10. 30.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은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것이므로 과점주주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17. 10.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