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구3253, 2017. 11. 3.
문서번호 조심 2016구3253, 2017. 11. 3.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그 대표이사에게 무상대여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7. 1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