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중4013, 2017. 11. 1.
문서번호 조심 2017중4013, 2017. 11. 1.
납세자의 착오로 세법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한 것이 가산세 감면 등의 사유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7. 1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