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중2675, 2017. 10. 30.
문서번호 조심 2016중2675, 2017. 10. 30.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고「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7. 10.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