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지0878, 2017. 10. 27.
문서번호 조심 2017지0878, 2017. 10. 27.
창업중소기업이 쟁점건물만 임대하였고 그 부속토지는 임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17. 10.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