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중3940, 2017. 11. 7.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7중3940, 2017. 11. 7. [소액]
청구인이 총판 또는 본사에게 제공한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 용역에 해당하거나, 강행법규를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17. 1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