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서3408, 2017. 11. 7.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7서3408, 2017. 11. 7. [소액]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부과징수권이 시효로 소멸되어 무효인 압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양도
기각
결정일 2017. 1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