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지0146, 2017. 10. 25.
문서번호 조심 2017지0146, 2017. 10. 25.
① 사실상 농지에 대하여 고급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농가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고급주택의 일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③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이 정당한지 여부
취득
재조사
결정일 2017. 10.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