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청구법인에게 흡수합변된 피합병법인이 쟁점부동산을 매각ㆍ증여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문서보기 - 조심 2017지0717, 2017. 10. 25.

문서번호 조심 2017지0717, 2017. 10. 25.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청구법인에게 흡수합변된 피합병법인이 쟁점부동산을 매각ㆍ증여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취득 취소

결정일 2017. 10.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