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중3479, 2017. 10. 31.
문서번호 조심 2017중3479, 2017. 10. 31.
청구법인이 미국법인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을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7. 1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