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서2173, 2010. 12. 17.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0서2173, 2010. 12. 17. [소액]
토지만 경락된 경우 1세대 1주택 부수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10. 1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