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광1456, 2017. 10. 30.
문서번호 조심 2017광1456, 2017. 10. 30.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법인
기각
결정일 2017. 10.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