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중3383, 2017. 10. 30.

문서번호 조심 2017중3383, 2017. 10. 30.

비거주자인 청구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무기장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7. 10.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