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서3703, 2017. 10. 27.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7서3703, 2017. 10. 27.  [소액]

쟁점주택의 양도 당시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양도 취소

결정일 2017. 10.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