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지0676, 2017. 10. 13.
문서번호 조심 2017지0676, 2017. 10. 13.
진정명의회복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에 다른 세율을 무상으로 인한 것으로 하여 등록면허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지방·기타
기각
결정일 2017. 10.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