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지0424, 2017. 10. 11.
문서번호 조심 2017지0424, 2017. 10. 11.
처분청이 청구인의 사업체를 건설기계 부품의 교체나 개조를 하는 건설기계 수리업으로 판단하고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제조업이 아닌 것으로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2017. 1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