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관0198, 2017. 9. 28.
문서번호 조심 2016관0198, 2017. 9. 28.
쟁점수수료가 「관세법」상 비과세되는 구매수수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세
기각
결정일 2017. 9.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