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서2650, 2017. 10. 19.

문서번호 조심 2017서2650, 2017. 10. 19.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상증법 제66조에 따라 담보된 채권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양도 경정

결정일 2017. 10.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