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구3651, 2017. 10. 25.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7구3651, 2017. 10. 25. [소액]
상속개시일에 공매자산에 설정된 전세권이 허위의 등기이므로 전세권자의 전세금에 대한 공매대금 배분결정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17. 10.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