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중3630, 2017. 10. 23.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7중3630, 2017. 10. 23. [소액]
연부연납가산금에 대한 가산율 적용시 신청 당시 이자율이 아닌 각 기간분의 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7. 10.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