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중1539, 2017. 10. 20.
문서번호 조심 2016중1539, 2017. 10. 20.
할인분양 등으로 손실이 발생하였으나 계약상 재개발ㆍ재건축조합에 공사비를 청구할 수 없는 경우 대손이 확정된 것인지 여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7. 10.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