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구3534, 2017. 10. 20.
문서번호 조심 2017구3534, 2017. 10. 20.
청구인이 계약불이행 합의금 및 수목보상금의 명목으로 받은 쟁점금액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7. 10.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