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중3031, 2017. 10. 19.
문서번호 조심 2017중3031, 2017. 10. 19.
모친과 공동소유한 쟁점농지에 대하여 모친에 대해서만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고, 청구인은 쟁점농지 자경을 부인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7. 10.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