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지0879, 2017. 10. 23.

문서번호 조심 2017지0879, 2017. 10. 23.

이 건 부동산을 고급오락장인 유흥주점영업장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17. 10.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