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서3052, 2017. 10. 24.
문서번호 조심 2017서3052, 2017. 10. 24.
피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지 않는 공동사업 관련 부채 중 피상속인의 단독 채무로 추정되는 채무를 상속채무로 추가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7. 10.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