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서2985, 2017. 10. 23.
문서번호 조심 2017서2985, 2017. 10. 23.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되었으므로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7. 10.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