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3서1657, 2004. 3. 19.

문서번호 국심 2003서1657, 2004. 3. 19.

실권된 쟁점주식을 액면가액으로 인수한 것이 고가매입에 해당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2004. 3.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