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서3219, 2017. 10. 24.
문서번호 조심 2017서3219, 2017. 10. 24.
명의신탁주식 양도에 대하여 부정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7. 10.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