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서3298, 2017. 10. 26.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7서3298, 2017. 10. 26. [소액]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로 보아 사용처가 불분명한 법인카드 사용금액을 대표자 상여 처분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7. 10.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