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부0890, 2017. 10. 18.
문서번호 조심 2017부0890, 2017. 10. 18.
청구법인이 금융감독원의 질의회신에 따라 차입거래로 인식한 쟁점부동산 거래를 처분청이 매각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아 매각차익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법인
경정
결정일 2017. 10.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