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3서1616, 2003. 7. 22.
문서번호 국심 2003서1616, 2003. 7. 22.
청구법인을 쟁점 구매승인서가 적법하게 발급된 것으로 알고 거래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2003. 7.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