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중3064, 2017. 10. 16.
문서번호 조심 2017중3064, 2017. 10. 16.
쟁점금액은 증여가 아닌 투자금액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7. 1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