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광2191, 2017. 10. 19.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7광2191, 2017. 10. 19. [소액]
쟁점주택을「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7항의 농어촌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7. 10.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