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부3313, 2017. 10. 20.
문서번호 조심 2017부3313, 2017. 10. 20.
쟁점대여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법인
취소
결정일 2017. 10.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