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부1666, 2017. 10. 18.
문서번호 조심 2016부1666, 2017. 10. 18.
쟁점회원권을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아 관련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법인
기각
결정일 2017. 10.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