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전3515, 2017. 10. 17.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7전3515, 2017. 10. 17.  [소액]

가공순환거래로 확인된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17. 10.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