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서3563, 2017. 10. 16.
문서번호 조심 2017서3563, 2017. 10. 16.
해외 신용카드회사에게 지급한 쟁점분담금을 상표권 등의 국내 사용에 따른 대가인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17. 1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