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청구인이 권AA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의 소유권이 2007년 1월 이후 황BB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이전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문서보기 - 조심 2014광4279, 2017. 10. 12.

문서번호 조심 2014광4279, 2017. 10. 12.

청구인이 권AA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의 소유권이 2007년 1월 이후 황BB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이전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양도 기각

결정일 2017. 10.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