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전2999, 2017. 10. 10.
문서번호 조심 2017전2999, 2017. 10. 10.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7. 1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