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중1390, 2017. 10. 17.
문서번호 조심 2017중1390, 2017. 10. 17.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는지 여부 및 쟁점주식을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는 방법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상증
취소
결정일 2017. 10.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