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중3789, 2017. 9. 29.
문서번호 조심 2016중3789, 2017. 9. 29.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지급금을 사용료로 보아 법인세(원천세) 및 부가가치세(대리납부)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7. 9.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