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서2709, 2017. 10. 19.
문서번호 조심 2017서2709, 2017. 10. 19.
쟁점부동산에 국세에 우선하는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국세징수법상 압류해제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기타
기각
결정일 2017. 10.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