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서2239, 2017. 10. 11.
문서번호 조심 2017서2239, 2017. 10. 11.
쟁점토지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에 규정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토지의 양도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양도
기각
결정일 2017. 1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