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중3280, 2017. 10. 16.

문서번호 조심 2017중3280, 2017. 10. 16.

쟁점①계약에 따른 매매계약서상 가액을 실제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7. 1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