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중0420, 2017. 10. 11.

문서번호 조심 2017중0420, 2017. 10. 1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실제 자경하였는지 여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7. 1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