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서3709, 2017. 10. 18.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7서3709, 2017. 10. 18. [소액]
청구인은 계속ㆍ반복적으로 금전을 대여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이자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소득
기각
결정일 2017. 10.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