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지0163, 2017. 9. 27.
문서번호 조심 2017지0163, 2017. 9. 27.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함에 따라 쟁점법인의 과점주주가 성립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17. 9.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