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전5528, 2017. 10. 16.
문서번호 조심 2015전5528, 2017. 10. 16.
세무조사과정에서 「국세기본법」상 절차 준수 여부 및「국세징수법」제9조에 의한 납세고지서의 송달 여부 등
법인
기각
결정일 2017. 10. 16.